법령 사회보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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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보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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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4, 2001. 12. 20.
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구소득세법제17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